비공개 세부기준
법률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구분 | 내용 |
|---|---|
| 세부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 교육행정실 |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 10항, 지방세법 제69조) |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구분 | 내용 |
|---|---|
| 세부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 교육행정실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 과학정보부 |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겅에 관한 사항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정보통신보안관련 운영사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사항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구분 | 내용 |
|---|---|
| 세부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교육행정실 교무기획부 | 비위, 진정, 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공무원 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불법찬조금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 교육행정실 | 관인관리대장 학교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경비 도면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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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 교육행정실 | 진행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구분 | 내용 |
|---|---|
| 세부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교육행정실 교무기획부 급식실 | 각종 감사의 처분에 관한 사항 비위, 진정, 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공무원 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불법찬조금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각종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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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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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교육행정실 교무기획부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 각종 위원회의 위원 개인신상정보 근무사항 중 연가, 휴복직 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공무원증 발급 대장 연금, 건강보험, 맞춤형복지에 관한 개인신상정보 각종 표창 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서류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개인별 보수지급 내역(단, 본인에 한해 공개)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교원명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명부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 과학정보부 |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
| 유치원 | 유아교육비, 종일반비 및 급식비 지원대상아 개인신상 |
| 급식실 |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자 명단 및 개인정보 |
| 교육과정부 | 원어민보조교사 개인신상정보 |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구분 | 내용 |
|---|---|
| 세부내용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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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교육행정실 | 업체의 계약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구분 | 내용 |
|---|---|
| 세부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 소관부서 |
작성요령
- 1.“소관부서”는 각 부서명(교육기획부, 교육연구부, 교육행정실 등)을 기재
- 2.부서별 소관업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간략히 기재
- 3.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은 관련 법령명 및 조항까지 명시
예)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 http://www.goe.go.kr/ 전자민원창구/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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